민주당 몽니에 세제 개편 '공전' …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해야"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불발되자 이를 규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기재위에서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법안 처리를 막아서며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1월 30일이 지나면 세입부수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자동부의 돼 기재위에서는 더는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완력 행사가 또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반대하며 250만 원의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공평 과세에 대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2년 유예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임을 강조해 일부라도 합의 노력을 계속하자며 야당을 설득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자녀 공제 한도에서 여야 의원이 다수 발의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까지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는 완고했고 합의는 정치 논리에 막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세법 논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회의 파행 사유를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심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 처리를 두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를 두고 민주당이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정부 입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오전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해 세법 개정안들도 처리를 못 하게 됐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과 경제 재정 관련 법률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에 양당 간사를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신 여러 법안이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잘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