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 與 "이재명 방탄 위한 분풀이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대통령비서실과 검·경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이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예결위 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만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을 막고자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활동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토요일인 만큼 사실상 이날이 '데드라인'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던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증액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고 일단 예산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감액안만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두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은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성범죄를 위한 예산 등 민생침해사범 예산도 전부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과 방송심의위원회 기본 경비가 삭감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 준 흑역사"라며 "단독 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정부는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 본질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