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아시아판 나토'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의 대표적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문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K정책플랫폼과 TV조선이 주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4'에서 "한국 스스로가 중국을 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창설 당시 나토의 세 가지 요소로 지리적 범위(북대서양이라는 방위 영역), 군사적 역할 범위(소련 억제), 정치적 정체성(민주주의 국가) 등을 꼽으며 나토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듯이 아시아판 나토의 위협 세력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고 지리적으로도 아시아 국가이고 전략적으로도 (대중국 견제가) 중요하지만, 한국 스스로 중국을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은 지리적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엮여 있다"며 "그런데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는 아시아판 나토에 이들 국가가 가입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가 생기면 사실상 한미일이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처럼 한국의 해양국가들 위주로 대중(對中) 균형 세력은 형성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아시아판 나토의 회원국은 실질적으로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이 아시아판 나토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가 형성되기 어려운 현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자국 중심의 양자 동맹 전략인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중심축과 바큇살)'에서 '격자형 구조'로 전환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는 미국·일본·필리핀, 동북아는 한미일, 북태평양은 오커스 등으로 공식·비공식적인 '그물망 동맹 체계'로 연결돼 있다"며 "당분간 아시아판 나토가 형성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내다봤다.

'북핵 전문가'인 조남훈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큰 소다자 협의체를 창설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도 세계 공급망에 의해 미국에 편입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실리도 중요하지만 인권과 자유 등 가치 차원에서 안보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