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간 마약사범 2077명 인지하고 621명 구속지난해 2만명 넘은 마약 사범, 올해 13.2% 감소법무부 "국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
  • ▲ 법무부. ⓒ뉴데일리 DB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2077명의 마약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이런 변화를 2022년 9월 법령 개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가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된 바 있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 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2월에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출범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대검찰청·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전담 인력 974명의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마약 사범 단속은 2020년 1만8050명에서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1~3분기 20·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하는 등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