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표 모욕 혐의' 은마 주민들, 2심도 무죄

'GTX-C 사업 반대 집회'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모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김모 추진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이 사건을 볼 때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서 무죄가 되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GTX-C 사업 반대 집회'를 진행하다 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모기업이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 구체화된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ｍ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추진된 데 당시 재건축 추진위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추진위는 국토부에 GTX-C 노선이 결정된 경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현대건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이 있었다. 

그러다 추진위는 지난 2022년 11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현대건설 사장은 은마아파트 2만명 주민의 목숨을 잡고 있다", "돈놀음을 하기 위해 저희를 겁박하면서 치졸하고 비열한 작전을 펴고 있다", "현대건설 사장은 쫌생이짓을 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각 발언은 윤 대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GTX-C 노선에 관한 현대건설과 추진위의 갈등은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2022년 당시 추진위)은 주민설명회에서 "지난 6월9일 관계자들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고 국토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GTX-C의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와 관련해 이전보다 나은 대안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4일 재건축조합은 제1회 대의원회 회의에서 국토부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