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 … 트럼프 취임 전 박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뒤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12차 SMA를 체결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날 정부 측 제안 설명을 맡은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협정 기간 중 전체 분담금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서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보고를 맡은 송병철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비준 동의안은 현행 특별 협정 유효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 확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여러 차례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국회 비준을 마치고 12차 SMA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으로 칭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안 꺼내는 것이 상책"이라며 "우리가 먼저 꺼내 (재협상을) 부추기고 미국이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회의에서 국군 부대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도 각각 의결했다.

또 내년 하반기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