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北 파병, 우리 안보에 위협 …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이라며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것들이 아닐 것"이라며 "결국은 우리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두고도 수 차례 질답이 오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살상무기의 제공 가능성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논리적 비약"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력한 대응 방침과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 내는 것 같다"며 "제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우리의 군사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렇기에 정부의 군사적 지원은 국제법으로도 국내법으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전쟁 때 미국과 유럽, 호주가 무슨 회원국이라서 우리한테 파병을 했느냐"며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고 국제평화를 위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과정에서 중국은 배제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국이 용인하고 협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은 안 한다"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부에서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있을 미국 대선의 향방이 북러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가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적 지원이 위축됨으로써 북러가 군사적으로 더 긴밀해지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일 수도 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