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방위력 개선 예산, 전체의 3.6%에 불과 … "병력 비율에 걸맞은 예산 편성돼야"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해병대가 내년도 정부 국방예산 편성의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해병대의 방위비 개선비는 전체 18조713억 원 중 약 6480억 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전체의 3.6% 수준에 불과하며 해병대 병력이 전체 국군 정원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병력 비율에 걸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이에 반해 해군은 약 4조5300억 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해병대의 예산 배정 소외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관해 유 의원은 "해병대는 늘 예산 배정에서 소외 받아 왔고, 그 규모 또한 터무니없이 작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지난 4년 동안의 예산 편성 추이만 보더라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장비 운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병대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 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 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해병대가 직면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병력 비율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 1시간가량 정회되는 일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이윤세 해병대 전 정훈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이 전 실장은 전역을 앞두고 민간기업 면접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면접이 중요하si. 사령관이 빼돌린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김 사령관은 "순직 해병과 관련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은 수용한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측에서 김 사령관의 태도를 비판 하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간 후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1시간 후 국감이 재개되자 김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