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체 이용 대남 심리전 … 韓은 "美 식민지""韓, 안보 구걸하는 식민지 하수인 … 비굴해"김정은, 트럼프에 망신 당한 뒤에도 '러브레터'불법 핵 보유 정권으로서 美에 '제재 해제'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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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 전 대화하는 모습. ⓒAP/뉴시스
북한이 최근 조기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분담금 인상 협상"이라고 폄훼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에 모두 부합하는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도구'라고 규정하며 한국 언론과 국민을 향해 심리전을 펼쳤다.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을 필명으로 내세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고를 싣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국의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분담금 인상 협상의 조기 타결을 자축하는 상전의 득의만면한 표정에서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 해외 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섬겨 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긍한 식민지 하수인의 비굴함을 다시금 유감없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특히 북한은 "굶주린 사자마냥 만족을 모르는 미국 상전은 '사자입'을 크게 벌리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해 나섰다"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했다.북한이 미국에 '제재 해제'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법 핵 보유 정권'의 비굴함을 보여 왔던 사실을 망각한 듯한 대목이다. 김정은은 2019년 미북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변 핵시설로 '비핵화 사기극'을 벌이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러브레터'(친서)를 보내왔다.북한은 "시한부를 당겨가며 서둘러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은 결국 안보 불안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더 큰 비용 부담 위험에 떠는 한국 괴뢰들에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 방위비 분담금을 폄하했다.아울러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들어있는 '조선반도 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 지원비용'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타결 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 맛 좋은 말로 분식돼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 관계, 예속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 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