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 청사진 채택 … REAIM 고위급회의 폐막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의 결과 문서로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 10일 채택됐다.

한국을 포함한 총 61개국이 동참한 이번 결과 문서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성격의 문서다.

이 문서에는 ▲국제법 준수 ▲적절한 수준의 인간 통제 유지 ▲AI에 대한 신뢰도 증진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 개선 등 책임 있는 군사 분야 AI 이용에 필요한 원칙과 거버넌스 발전 방향 등이 담겼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군사 AI의 잠재력과 책임, 책임 있는 AI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전의 책사'로 일컬어지며 국방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인공지능의 원천적인 위험성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책임도 함께 갖고 있다"며 "우리는 AI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규범과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도 '국방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AI 활용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AI 기술이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를 통해 채택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 군사 분야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혜안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에 이어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AI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