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희연 공석에 '2억 매수' 곽노현? … 與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정치권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여 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2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출마가 "민주주의 테러나 다름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며 좌파 진영 출마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선관위에서 곽노현씨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 혈세 30억 원을 압류하지 못했다. 그것(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로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곽 전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에서 중도 하차한 전력을 직격한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0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이번 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한 대표는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 출마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출마를 접으시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곽 씨의 혐의인 상대 후보 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선거 범죄"라며 "곽 씨는 반납해야 할 선거 비용 35억 원 중 30억 원을 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채용 비리 범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고 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그보다 더한 후보 매수 범죄를 저지른 곽 씨가 출마하겠다는 것은 서울 교육을 유린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만행"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국민 모독이다. 곽 씨가 해야 할 일은 출마가 아니라 30억 원 미납금 납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