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EDSCG 최초로 '北核 사용' 시나리오 기반 논의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안보 환경의 악화 속에 수석대표들은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기로 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한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미는 발표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최근 DMZ 인근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 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측은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고, 양측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전술핵 재배치·핵무장은 韓 정부 입장 아냐"

이번 회의 한국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며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여러 가능한 도발과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젠킨스 차관도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동맹의 계기에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회의 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국가 핵 위험 경감센터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