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北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할 것"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할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방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며 "(민간 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업'이라는 걸 통과시켰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에 대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엄연히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는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시작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통일 정책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도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은 듣고 할 말은 하고 먹을 것은 먹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기대를 북한에 대한 어떤 다른 저의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가능성까지 내다본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동·서독 통일의 경우 동독의 5개 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으로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종의 '가입 통일', '합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흡수통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이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을 골자로 30년 전에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통일의 주체에 북한 정권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뭘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다. 정부는 그간 끊어진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남북 간 당국이 만들고자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의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담론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켜 다음 달 제1회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