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수완박 거치며 범죄 대응역량 약화" … 형사법특위 출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됐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 직속 자문기구다.

법무부는 강일원 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최근 급격한 변경을 맞으면서 수사·재판 지연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범죄 역시 조직화‧국제화되는 등 사회 제 분야서 고도의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여러 방면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의 복잡성 △장기미제 사건 급증 △보안수사·재수사 장기화 △재판기간 증가 등의 발생을 짚기도 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출범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기대하고 있다.

 

위촉식 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계획 등 기본사항은 물론 수사권 조정 등 최근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 이후 발생한 실무상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확인된 기초 통계에 대한 공개를 의결했고 향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문사항을 경청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겠다"며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