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신원식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

국방부는 9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상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향상, 동맹·가치 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방산 수출·협력 확대를 통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군 정찰위성(SAR) 3호기 발사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연내 최초 전력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양산사업 돌입 등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및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할 전략사령부를 후반기에 창설하고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시에는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후반기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시 협의체계 발전 ▲북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국방·군사 도상연습 등을 추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 및 제도화하기 위해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올해 9월 서울안보대화(SDD),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 다자안보회의를 열어 국제 안보 연대도 강화한다.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무기체계 및 생산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K-방산' 수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장·차관, 각 군 고위급 면담 시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호주, 루마니아 등 권역별 주요국 현지에서 방산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구매국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강력한 힘뿐"이라며 "우리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망동은 정권의 파멸로 귀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