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뒤집듯' 번복되는 '전국민입틀막법'""즉각 상정 철회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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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사실상 '졸속·땜질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나왔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이종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배포한 성명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팩트 체크를 하고, 좌파 시민단체들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과 숙의는커녕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입틀막법'의 본회의 상정 과정은 이미 절차부터 독재 그 자체였다"며 "민주당은 소위를 하루 전 통보식으로 소집했고, 전문위원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문건'을 기습 상정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는 법안을 읽어볼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남은 것은 토론도, 숙의도 아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현장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입법례도 많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하자'는 국민의힘의 호소에 돌아온 것은 '숙의는 지긋지긋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이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짓밟는 명백한 폭거이자 상임위 독재"라고 규탄했다.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전국민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