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 국회 '오욕' 물들이는 의원들, 국민소환법 만들어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국회 공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감세' 추진은 외면한 채, 각종 정쟁 특검법과 검사 탄핵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민주당은 4일 오후 해병순직특검법을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무소불위 의회 독주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로 여야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야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위가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의 의회독주를 제어하기 위해 '국민소환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건 쿠데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도 silent coup(침묵의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막거나 시간을 끌어 그 사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형해화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 쿠데타란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도 전날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며 "막 가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다"라며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소환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행위가 사실상 국민소환제를 통한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여야 간 타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쟁용 특검을 줄줄이 강행할 태세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당의 반대 속에 해병순직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고자 이틀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의석수를 앞세워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뜻을 관철했다.

해병순직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해병순직특검법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도해 만든 공수처의 역할마저 무력화했다. 민주당이 사건의 진상을 진실로 규명하고 싶은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3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등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 과정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도 공세용 카드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 후보도 특검 대상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한 후보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규명 등을 골자로 한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며 정부·여당 심판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청원 운동을 주도하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원 운동의 신뢰성과 정당성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머릿 속에는 오로지 정권 흔들기와 정권 찬탈만 가득해 보인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을 국민은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