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탄핵소추안에 강력 반발 … 내부 게시판 댓글 수십개현직 검사장들 "법치주의 훼손 우려"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자 3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고 이후 해당 글에는 검사장급 간부를 포함해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를 최종 지휘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최종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도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폭거로 어려움에 처한 검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썼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함께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일부 검사들은 댓글뿐 아니라 게시글을 통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광주고검 소속의 한 검사는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이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