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이번엔 '여론조사 왜곡' 의혹 … 공직선거법 블랙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를 앞두고 막판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원오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성 공무원과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에도 버티던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맞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사흘간 진행하는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리스크에 부딪히게 됐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 픽)으로 꼽힌 정 후보가 칸쿤 의혹에 이어 여론조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정 후보의 여론조사 임의 가공 의혹은 같은 당에서 경쟁하는 박주민·전현희 예비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박 후보는 본경선을 하루 앞둔 전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에서)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유포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3명 이상 변호사와 검토한 바 여론조사 수치 왜곡은 중형"이라며 "고소·고발은 안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전 후보도 박 후보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내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후보 측에 명확한 경고를 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정 후보 측이 SNS를 통해 배포한 홍보물 내 여론조사 수치를 문제 삼았다.

해당 홍보물에는 3개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여론조사꽃·윈지컨설팅)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정 후보 지지율이 박 후보와 비교해 최대 29.9%포인트 앞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박 후보에 따르면 이는 '모름'과 '무응답' 수치를 제외한 여론조사 수치를 백분율로 재환산해 두 사람의 격차를 더 크게 보이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했던 방법"이라며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며 '수치 자체는 왜곡이 안 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왜곡 의혹은 당내 경선은 물론 향후 본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대한 '리스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장이 커지자 비슷한 논란을 겪었던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사례가 부각됐다.

장 전 부원장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장 전 부원장은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게만 묻는 꼬리 질문인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에서 86.7%를 얻은 것을 두고 마치 전체 후보 중 1위를 한 것처럼 인용해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장 전 부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여론조사 표기 문제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며 "저에 비해 정 후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조사기관이 조사하지도 않은 수치를 만들었고 그마저 작은 글씨로 '백분율 환산'이라고 표기했다"며 "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무죄 근거가 될 수 없고 무조건 벌금 150만 원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부원장은 또 "만약 정 후보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며 "장예찬을 죽인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왜 정원오는 봐주냐,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예고하며 정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라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부적격자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후보와 여성 공무원과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 예비후보의 홍보물 제작, 유포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후보 측은 장 전 부원장의 사례와 다르다며 국민의힘의 고발 조치를 '헛발질'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김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헛발질"이라며 "(장 전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전체 후보 중 3위인 것을 1위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한 것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환산을 통해 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다"며 "허위와 왜곡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오늘부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