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면책 판결에 "이 나라의 법치주의 훼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 "미국에는 왕이 없고,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공개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연설을 갖고 "(대통령직의) 권한은 더는 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대통령 자신이 부과한 제약만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오랜 법 원칙에 대한 법원의 공격"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라며 "대법원의 결정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1·6사건(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선거(대선) 전 법원에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그 결정이 선거 전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그를 대통령으로 부적합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그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중 행한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이날 발언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후보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공식 연설이다. 해당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미국 정계와 언론에서는 후보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후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후보로서 거취에 관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에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중으로부터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불거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