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관계부처 정부조직 개편안 브리핑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방안 검토오는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약자 대상 불법 대출·추심 구속수사 원칙
  •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위당정 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들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크게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한편,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적 피해를 입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도 당정은 칼을 빼들었다.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시에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휴대전화나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도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문자 발송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스팸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체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한 당정은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도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