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글 방문 성과 '흠집내기'에 혈안된 야당 민주당 "류희림 위원장, 기행으로 국격 추락시켜"국민의힘 "음해성 성명·기사로 방심위 성과 폄훼"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데일리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데일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구글 본사로부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의 삭제·차단 조치를 약속받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일각에서 류 위원장의 방미 성과를 흠집내기 위해 음해성 비난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 14~18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구글 워싱턴 본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담당 부사장 등과 가진 실무 협의에서 류 위원장은 지난 9일 부산 모처에서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것을 거론하며, 방심위가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10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영상이 삭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초 구글코리아를 통해 전달한 의제에는 이 내용이 없었으나, 구글 방문 직전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의제로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선제적 자율 규제'를 구글 본사에 요청한 것이라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마컴 부사장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심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위원장의 방문 이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담당 등 2명의 실무진이 지난 21일 방심위 사무실을 찾아와, 류 위원장의 방미 일정에서 나온 의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이 방심위를 방문한 당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류 위원장의 해외출장,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방심위 노조는 "임기 말 급하게 추진한 류희림 위원장의 해외 출장, 떠나기 전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사고를 친 모양"이라며 "구글 본사 회의실의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사전에 조율한 의제와 질문지를 아예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모습이 훤하게 그려진다"며 "오죽하면 구글코리아에서 출장 이후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왔겠는가. 구글 본사 직원들이 류 위원장과의 미팅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후문이 들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구글 본사와 방심위 간의 미팅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해당 성명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난의 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지난 2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나라 망신이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안으로는 '입틀막 제재'로 언론 자유를 추락시키고, 밖으로는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행으로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방심위 측은 "일방에서 '～소문이 무성하다'는 등 근거도 불명확한 내용으로, 사실을 오인케 하는 주장을 펼치고, 일부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구글코리아 측이 찾아온 것은 항의가 아닌, 구글 본사와의 협의 내용을 묻는 질의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류 위원장의 구글 본사 방문은 지난해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심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틀 연휴까지 낀 3박 5일의 '일하는 출장'으로, 연초 업무운영계획 및 국외 출장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당선인) 측은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를 약속 받은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는 못할 망정 '회의 중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방심위 노조 성명을 인용한 음해성 기사와 민주당의 성명은 류 위원장의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워싱턴 방문에서 논의된 의제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연한 순서인 구글코리아 측의 방심위 방문을 마치 워싱턴 방문 협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항의 방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