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명품백' 입장 밝힌 尹…'지방시대' 민생토론회로 국면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나선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KBS와 대담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한 만큼, 4월 총선까지 매주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난 1~10회 민생토론회는 모두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최근 20%대 후반까지 떨어진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 간 생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계획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지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걸쳐 세제지원을 비롯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투자거점으로 육성된다.

기존 특례(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에 더해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도 부여된다.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 적용 배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업 지방이전 등 투자금액의 일부를 100억원 한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지원비율(3∼50%)을 5%포인트 가산하고, 민간재원 특구펀드에 일정기간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定住)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고 사교육비는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지역 고교와 지방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역량있는 지역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 원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일터)-주(주거)-락(여가)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대전(대전역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플랫폼 구축), 부산(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광주(시청 인근 미개발지를 고밀·복합개발해 AI·자동차 등 특화산업 육성), 대구(옛 경북도청 이전지, 삼성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복합개발), 울산(KTX역세권, 테크노파크 일원 복합개발) 등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선도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화특구로 지정된 도시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시당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13개 문화특구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적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최종 문화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민생토론회를 통해 4대 특구 지정 효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음 토론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개혁' 방안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사례 36건을 발굴했고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방시대' 다음 민생토론회를 '청년 정책'을 주제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는 주로 수도권에서 했지만 설 연휴 직후인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이슈를 다룰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슈를 모아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현재 계획된 회차만 15~16회라고 보면 된다"며 "4월 총선과 관계없이 올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