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만능주의로 국가재정 비상… 정부, 재정준칙 추진 서둘러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구상한 재정준칙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24 한국경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제122차 월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서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감사,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홍균 서강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유 의원은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IMF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1.4%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인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 위에는 인구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옥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재정준칙에 제동을 거는 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뜻한다.

옥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위기 때 이른바 재정만능주의식 운용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지난 정부 이후) 경제주체들이 재정에 대한 의존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 교수는 "윤 정부는 재정준칙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야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연계 처리 요구로 지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한 옥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은 일관된 개념으로,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핵심적 지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교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가치는 정의가 모호하다"며 "지역균형발전, 고용증진, 공동체 의식 등 가져다 붙이는 모든 말들이 (해당 단어의 정의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00조원을 넘긴 국가 채무가 폭증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박진 교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구조조정의 부재"라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침체의 끝자락에 선 지금이 구조조정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불경기로 인해 한계기업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진입하고 낮은 기업은 퇴출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의 핵심"이라며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원활한 기업 퇴출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상장사 중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17%가 넘고, 전체 기업으로 하면 지난해 말 기준 42%"라며 "이러한 부실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진입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청년들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포럼 말미에 마련된 청년과의 토론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건강하게 이뤄내기 위해 청년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현명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 교수는 "청년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라며 "사탕발림 소리나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단기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고사성어를 소개한 신 교수는 "지금 당장 달지 않고 쓸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의견을 피력하는 인물이 있다"며 "이러한 것을 잘 구분해서 현명한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