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방송장악 한 건 문재인일사부재의 원칙 무시, 탄핵 재추진 민주당은 퇴행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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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낙장불입’, ‘이동관 탄핵’ 재추진은 반칙이다>
낙장불입.
이동관 위원장 탄핵 재추진은 ‘노름판 야바위’ 짓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일찍이 권력노름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노름꾼이 패를 던지고 그 옆 개평꾼이 상대 낯빛을 살피더니, 패를 거두라고 야바위 짓 하는 격이다.
따져보자.
이 위원장은 잘못한 게 없다.
[방송장악]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이입이거나 누군가의 주관적 가치판단일 뿐이다.
■ '게임의 법칙' 무시하는 민주당
사실은 이것이다.
[방송장악]은 문재인이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보았다.
공영방송 MBC와 KBS가 지금까지 어떻게 정보왜곡과 사실조작을 해왔는지를.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 속에 올바른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그 탄핵안은 한번 철회됐고 이미 과거가 됐다.
재추진은 어불성설이다.
굳이 ‘일사부재의’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낙장불입’ 즉, 한번 패를 던졌으면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게임의 법칙’이다.
■ 민주당은 촉법소년
이 위원장 탄핵 소동의 대강은 이렇다.
민주당에 의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폐기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략 선택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민주당이 굳이 문제를 찾자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계획일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 문제를 노정해, 그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그 안건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재추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놓고,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탄핵 재추진에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낯 뜨거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들을 훑어보고, 자신이 없자 후다닥 시험장을 빠져나온 다음 재시험 기회를 달라고 떼쓰는 촉법 소년의 모습이다.
문제는 실력 여부가 아니다.
규칙을 존중하는 자세이다.
■ '일사부재의'는 보편 원칙
하나 지적하자.
게임이론 시각에서 [일사부재의]는 큰 의미가 있다.
‘순차적 게임’에선 시간에 따라 전략선택 단계가 만들어져 있다.
어느 누구도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전략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
보편칙이다.
‘타임머신’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타임머신’이 있어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탄핵을 재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이유는 또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탄핵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탄핵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기회비용’ 때문이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다.
왜 그럴까?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 탄핵을 남발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죄 없는 이들 ‘탄핵’을 외치며 국회는 이미 투전판이 되고 말았다.
더 황당한 건 민주당 스스로의 전략실패 때문에 그 탄핵안이 철회됐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또 발생했다.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떼쓰기로 인해 기회비용이 또 발생 중이다.
■ 민주당은 옆걸음·뒷걸음 전문
그게 바로 조선시대 백수 양반들이 '헛제사밥’을 만들어 먹었던 방식이다.
집요하게 형식과 명분을 따진 결과였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누가 봐도 뻔하다.
‘낙장불입’이다.
‘상정’과 ‘보고’ 그 형식을 트집 잡아, ‘틀린 것’을 기어이 ‘맞다’고 우기려는 것이다.
그건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권력노름 투전판을 만들어, 민생은 제쳐놓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권력 따내기’ 노름만 벌이는 꼴이다.
추악하다 못해 한심하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탄핵 재추진’이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전략적 순차성’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전략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과거지향 또는 퇴행지향 사고방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 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념지향적]인 이들에 의해 옆으로 가다가, [퇴행지향적]인 이들에 의해 뒤로 가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것이 진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