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개 재건축단지 중 24개… 안 내도 될 재건축부담금 1조원강남 한 재건축단지, 조작 통계로 재건축부담금 2억6200만원 내야증여세의 경우엔 더 심각… 전국에 피해자, 관련 소송 줄 이을 듯
  •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약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51개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때 조작된 부동산 통계로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은 약 1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내는 것이다. 이 부담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원이 산출한 시세 통계를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원이 부동산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증가해 재건축부담금도 늘어난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이었으나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내야 할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재건축단지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이었지만 KB 통계를 적용하면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었다.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억4700만읜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유경준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이 늘어난 24개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은 1가구당 평균 8500만원을 더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이 중 9개 단지는 원래 재건축부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통계조작으로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원의 통계는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된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5년(2018~22)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건이다. 납부된 세액만 106조224억원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 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획재정부·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