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판결이냐, 법치 정상화냐~ 강서구는 자유투쟁 2차전이다 [류근일 칼럼]

■ 생사를 건 상징 내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
[윤석열이 상징]하는 바와 [이재명이 상징]하는 바의 생사를 건 내전이다.

이 내전은,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냐, 이재명 이냐?]의
첫 대전(對戰)을 치렀다.
두 번째 대전은,
10월 11일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세 번째 대전은,
2024년의 4.10 총선이다.
네 번째 대전은,
2027년의 21대 대통령 선거다.

이 네 번의 대전은 다
[윤석열이 대변하는 세계관]이냐,
[이재명이 내세운 세계관]이냐의 혈투다.
윤석열이 대변하는 세계관은
정통 [자유주의] 세계관이다.

■ 이재명이 사는 법, 억지와 궤변

[이재명이 내세운 세계관]은 뭔가?
이재명 개인에겐 세계관씩이나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그를 써먹는 쪽의 [사는 법]은 분명히 있다.
[억지]와 [궤변]이 그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궤변학파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장난을 했다.

“화살을 쏴도 절대로 과녁까지 갈 수 없다.
과녁에 닿으려면, 중간까지 가야 한다.
중간까지 가려면, 중간의 중간까지 가야 한다.
중간의 중간까지 가려면, 또 그 중간까지 가야 한다.”

이래서 화살은 영영 과녁에 닿을 수 없다는 소리다.
이게 말 같은 말인가?

이재명을 띄우는 쪽의
‘썰’과 화법(話法)과 수사(修辭)는 늘 그런 식의
▲ 삿된 궤변 ▲ 웃기는 장난 ▲ 순 억지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권순일 전 대법원 판사의 판결문부터가,
대표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의 말투도 꼭 그런 따위였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다 논리를 갖다 맞추는,
궤변의 극치랄까.

■ 권순일의 억지·궤변

이재명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
대법원에선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뒤집혔다.
구사일생한 셈이다.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난 이면엔,
대장동 사건 피의자 김만배와
대법원 판사 권순일 사이의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사실 여부는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봐도
권순일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참으로 희한하기 짝이 없는 [작문]이란 점이다.
권순일은 이렇게 썼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이재명 지사의 TV토론 발언은
유·무죄를 다툴 일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TV토론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뜻 아니면 뭔가?
이게 말 되는 말인가?

■ 유창훈 판결문은 권순일 어법 붕어빵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의 변(辯) 역시,
[권순일 궤변의 붕어빵]이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돌아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똑같은 혐의라도 정당대표는 불구속하고,
일반서민은 구속하겄다는 것인가? 
이게 판사가 할 소린가?

권순일과 유창훈의
▲ 논리인지 ▲ 작문인지 ▲ 꿰맞추기인지는
[이재명 진영의 정체성]이 뭔지를, 한 마디로 알게 한다.

■ 자유주의가 4연승 해야한다

이런 그들을 누가 진보, 좌파라 부르는가?
그들에겐 오직
“세상을 뒤엎겠다.”란 목적만이 중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수단이라도 다 쓴다. 

2022년의 3.9 대통령 선거,
2023년의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4년의 4.10 국회의원 선거,
2027년의 21대 대통령 선거는 바로,
그런 무소불위의 [궤변학파]가 춤추는
연속 무대극이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