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좌파, 지배계급 된 비결은 부동산과 사교육··· 강남좌파 창궐도 이 때문 [이양승 칼럼]

<‘부동산 정치’와 문재인 정부의 ‘세레모니’>

한국은 지금 들떠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이재명 ‘영장기각’을 보고 ‘광복’ 소식 들은 사람들마냥 환호하고 울컥 또는 뭉클해 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영수회담’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딱 느꼈던 감상이다.
여담이지만 ‘세레모니의 저주’도 있었다.
지난 야구 월드컵에서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의 롤러 스케이트에서 한국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서두르다 상황의 급반전이 닥쳤다.
문제는 메달이 아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 마음이 들떠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세레모니의 저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세레모니의 저주’!
그 이유가 뭘까?
‘비정상적 과열’이다.
다시 지적하지만 한국은 지금 들떠 있다.
문제는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권에 번져 있는 이상 과열이다.
정치는 과학의 세계여야 맞다.
냉철한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곳이다.
감정을 발산하는 곳이 아니다.
한국은 시스템 면에서 아직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
법치주의와 개인주의가 아직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속을 면한 범법자가 오히려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외침에 환호하는 개딸들을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무법천지이고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옛날엔 한국이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고 비꼬았다.
지금은 ‘세레머니’에 들떠 있다고 비꼴 것 같다.
‘퍼주기’도 ‘세레머니’ 비슷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나라 망하는 건 돈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때문

‘퍼주기’는 ‘포퓰리즘’인데 저속한 정치기술이다.
그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한다.
‘지배전략’이기 때문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각 피의자는 ‘자백’이 ‘지배전략’이다.
상대가 ‘자백’을 하건 ‘침묵’을 지키건 자신은 ‘자백’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서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무조건 선택되는’ 전략이 ‘지배전략’이다.
‘퍼주기’도 마찬가지다.
'가' 정당이 ‘퍼주기’를 하면 '나' 정당도 ‘퍼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가' 정당이 ‘퍼주기’를 하지 않으면?
그 경우 ‘나’ 정당이 홀로 ‘퍼주기’를 하면, 더 큰 정치이윤을 챙길 수 있다.
결론은 ‘가’ 정당이 ‘퍼주기’를 하건 말건 ‘나’ 정당은 무조건 ‘퍼주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가’ 정당도 같은 입장이다. 그
렇기에 ‘퍼주기’를 같이 선택하게 된다.
말 그대로, ‘퍼주기’ 경쟁이 벌어지고 국가재정은 ‘바닥을 향해 질주’를 한다.
강조한다.
나라가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때문이다.

중남미 나라들은 원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
‘빈자’를 위한다는 좌편향 정책 즉, 포퓰리즘이 그 나라를 ‘빈국’으로 만들고 말았다.
‘빈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역설적이게도 ‘부자’들이 아니라 ‘빈자’들이다.

■ 포퓰리즘, 나라 통째로 말아먹는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을 중남미 ‘친구’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맡았던 인사가 책을 썼다고 한다.
제목이 <부동산과 정치>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엔 해괴한 현상이 참 많이도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세대란,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정치인들이 나라 경제를 흥하게 할 순 없지만 망하게 할 순 있다.
포퓰리즘을 통해 표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이미 망했다고 볼 수 있다.
왜?
앞서 언급한데로 포퓰리즘은 ‘지배전략’이어서다.
소신과 양심으로 포퓰리즘을 멀리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대중의 돌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포퓰리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포퓰리즘은 나라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트린다. 

■ 문재인이 일등한 건 양극화 확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단계 진일보한 게 있다.
바로 ‘몰림과 쏠림’의 정도다.
양극화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펄쩍 뛰지만, 사실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통계조작을 했다고 한다.
통계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다.
통계조작 없이 정보가 그대로 공개됐다면, 양극화 현상은 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모든게 서울권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이유를 둘러댔다.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식이다.
잘못 짚었다.
부동산 시장은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정책이 교차하는 곳이다.
주택 실수요도 있지만 자산 시장 역할도 같이 하기에, ‘오버슈팅(overshooting)’이 일어나기 쉽다.
오버슈팅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 등락이 격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레 규제를 가해 ‘렌트’ 추구 경쟁을 위해 ‘신호’를 날린 격이 됐다.
그 결과 오버슈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은 '다수결 독재' 사회

좌파정부를 거치고 나면,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
바로 지가 상승이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그 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갱신됐을 것이다.
좌파 정책 설계자들은 한국을 서울권 중심의 부동산 약탈 국가로 만들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좌파 엘리트들이 부동산 자산가로 부상했는데, 바로 ‘강남 좌파’를 자처하는 이들이다.
또 있다.
교육 포퓰리즘을 통해 사교육을 창궐시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좌파 엘리트들이 사교육 재벌로 성장했다.

부동산과 사교육은 한국을 뜨겁게 달구는 ‘비정상적 에너지’이다.
그 비정상적 에너지가 좌파 엘리트들에겐 권력과 부를 몰아다 준다.
그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한국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무산계급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공감’을 외치는 좌파 엘리트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 준다.
그 결과 한국은 ‘다수결 독재’ 사회로 치닫는다.

■ 법치주의 통해 시장 시스템 되살려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책 실패 심각성을 의식했는지 다음과 같이 썼다.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미 삼아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놀부가 듣고 놀랄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모든 게 이항대립 구도가 됐고, 시장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시장은 본래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의 장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시장들은 이익단체들이 목청 높이는 정치의 장이 됐다.
규제 때문이다.
그 이익단체들은 편향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교섭력을 키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한 편향적 규제로 인해 가장 피해자들은 서민들이다.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가 극심해지는 이유다.

그 말은 맞다.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은 바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시장 시스템 회복밖에 없다.
‘정보의 대칭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담당자들의 협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