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뚫린 선관위··· 안락사 뒤 재탄생 시켜야 [류근일 칼럼]

■ 선관위는 중환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는 왜 그렇게 말썽과 잡음과 시비가 잦은가?
뭐 못 먹을 것이라도, 먹었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마치 나라 안의 이방(異邦)처럼
따로 돌아가는 듯싶다.
이걸 마냥 두고만 보지 말고,
확 평정해버려야 할 것 아닌가?

얼마 전엔 선관위가,
문재인 일당의 주요 진지(陳地)이자 거점(據點) 중 하나라 해서 시비가 일었다.
그 후엔 제 식구들을 특혜 채용했느니 어쩌니, 하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더니 이젠 또,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려서
외부 해킹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중환자를
왜 여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나?

■ 빨가벗은 선관위 시스템

국정원에 의하면 현재의 선관위 시스템은,
별별 위험한 가능성에 완전 나신(裸身)인 채 노출돼 있다고 알려졌다.

● 해커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를 멋대로 바꿀 수 있다.
● 사전투표 용지에 찍히는 청인(선관위)·사인(투표소) 파일을 훔칠 수 있다.

●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에 외부 PC를 연결할 수 있다.
●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대리로 투표해도 적발할 수 없다.
● 개표결과를 저장하는 개표시스템이 허술하다. 
●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인 것도 있었다.

●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다.
●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 투표지분류기에 무선 통신을 연결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투·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 구멍 활짝 열어 놓은 문재인 5년

이쯤 되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선관위는
[가상적(假想敵)의 가상 포로] 같은 상황이다.
뇌사(腦死) 상태랄까.

적(敵)에게
“어서 와 제발 부정선거 실컷 해 잡수세요”라고, 제사(祭事)를 바치는 식이다.
고구려가 망할 때,
연개소문 아들이
평양 성문을 활짝 연 것과 무엇이 다르랴.

물론 알고도 그렇게 놓아둔 건 아니라 해도,
현대국가라면 마땅히
주요시설에 대한 외부 침투 위험성을 미리 점검하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

문재인 5년이 만약 그러질 못했다면,
그게 나라였냐?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 과거 기록도 2년치만 존재··· 당장 내년 총선이 걱정

외부 적이 침투했다는 흔적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남아 있는 2년치 기록만 조사한 것이고,
선관위 시스템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뉘 알랴?
당장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걱정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가상적은
물론 북한과 중공이다.
북한은 이미 해킹 수준이 세계적이라 한다.
북한의 간첩질도,
중공의 정보활동도 기승을 부린다.
이들이 내년 한국 총선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천치(天癡)일 것이다.

이런 내우외환(內憂外患) 판에
선관위 보안장치가 그렇듯 엉망이라면,
이건 나라를 통째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9.19 합의가 전방(前方)을 의도적으로 텅 비운 짓이었다면,
선관위 보안시스템의 허점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체제의 신경망이 가상적의 조작(操作)에 노출돼 있던 사태였다.     

■ <노태악 선관위> 이대로 둘건가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없는지, <노태악 선관위>에 문책할 바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 감사·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관위를 해체수준에서,
재탄생 수준에서,
안락사시켰다가 새로 낳아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 국내외 해커들의 침투를 철통같이 막지 못하면,
△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