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낙선, 김대업 거짓폭로 때문··· 이후 음모·공작 잇달아민주주의 수호 위해 대선 재선거제도 도입해야
  • <서지문의 이삭줍기 :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그라운드 제로’로?>

    지난번 대선을 앞둔 후보 TV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이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이가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을 때 커피를 타 주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윤후보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다른 토론에서는 ‘당신이 대장동의 몸통이지 않느냐?’고 공격을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계속 억지를 늘어놓았고, 윤석열 후보는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보세요’ 하고 발언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타임·아웃으로 기회를 잃고 말았다.

    ■ 이재명, 또 소름 돋게 했다

    대선토론 때라면 대장동비리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국고로 들어가고 시정에 쓰여야 할 수천억내지 수조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측근들을 내세워 착복한 비리임은 이미 상식이 되었을 때가 아닌가?
    그런데 대장동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을 사람에게 그것을 통째로 전가하려는 이재명의 그 터무니없는 발상에 기가 질렸다.

    공자님의 말씀처럼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무슨 짓인들 차마 못 하겠는가? (논어 팔일편 1장))
    그때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할만한 사건들의 전말을 알고 있는 그의 ‘측근’들이 하나 둘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고 있을 때였다.
    이재명이 사악함과 뻔뻔함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선 인간인줄 알았지만 새삼 소름이 끼쳤다.

    이재명의 홍두깨같은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 윤석열이 대장동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말은 이재명의 사악하고 후안무치함을 더욱 드러 낼 뿐이겠지, 생각했다.
    그러나 이재명에게 온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숭배자들은 이재명의 ‘담대한 발상’에 더욱 열광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 이재명 당선 위해 고스톱 짜고 쳤나

    그런 후안무치의 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하수인 겸 멘토?)인 김만배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다는 신학림에게 1억 6천만원을 지불하고 언론사 배포용 기획인터뷰를 했다.
    대장동 사업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에게 커피만 얻어먹고 돌아왔고, 조사는 무마되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인터뷰이다.

    원래 녹음된 대화에는 커피를 타 준 검사는 윤석열이라기도 하고 박모라고도 하고 검찰청 직원이라기도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또 조우형은 그 커피를 어려워서 감히 먹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도 했다.
    아무튼 요지는 윤석열이 조우형을 봐줘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말인 것 같다.

    이 짜고치는 고스톱의 댓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 6천만원을 지불했다지만, 곧 이재명캠프에 수십조 가치가 될만한 발언이었다.
    그 인터뷰가 대선투표일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고 <한겨레>, <경향> 등 일간지, 그리고 <jTBC>, <KBS>, <MBC>등 지상파방송이 이를 받아썼다.

    ■ 김대업, BBK, 드루킹, 세월호, 최순실···

    2022년 3월 7일, 즉 대선 사흘전이라는 날자는, 대선 전에 충격은 최대화하고 반박이나 검증을 할 시간과 기회는 절대로 부족한 그런 날자로 선택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뉴스타파>에 최초로 기사가 나간 지 한 시간 후에, 다른 언론 매체들보다도 재빨리, 이재명은 자기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니 그 사실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호소를 올렸다고 한다.
    <jTBC>는, 조우형이 <jTBC> 기자에게 전화로 30분 이상 그런 일이 없었음을 해명했지만, 무시하고 보도했다고 한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임박한 대선의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 김대업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폭로’ 등으로 대선결과가 명백히 뒤집힌 사례가 있었고 ▲ 1억건의 댓글을 생성(?)했다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가공된) 세월호, 최순실 사건 등의 폭발력으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김대업의 ‘폭로’는 악랄한 모함임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당선자가 뒤바뀐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었다.
    다만 이회창후보가 ‘단군 이래 최고로 운 나쁜 사나이’가 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몇 사람의 음모로 인해 낙선하고 음모의 반사이익을 받는 후보가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선출되어도 국민이 탄식이나 하고 마는 나라임이 드러났다.
    그러니 대선판에서 음모를 꾸미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크겠는가?

    ■ 0.73% 승리는 이래서?···낙선했다면 김만배·신학림 사건 묻혔을 것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수 천 년간의 인류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었다.
    어쩌면 선사시대, 수렵채취시대에도 권력자의 전횡에 대한 항거, 보통사람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없지 않았을 것같다.

    아무튼 인류는 수 천 년 간 투쟁해서 겨우 몇 백 년 전에야 민주주의를 처음 성립시켰다.
    이제 그것을 온 세계로 확장해서 다시는 어느 곳에 사는 힘없는 백성도 부당한 억압과 침탈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난 수천년, 무수한 민란과 항쟁을 통해 어렵게,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악랄한 소수의 흉계에 어이없이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선 이후에 대선 판을 뒤집은 흉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범들에게는 대역죄를 적용해야 한다.
    재선거에는 여러 가지 물적·심리적·사회적 비용이 따르겠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비용을 아낄 수는 없다.
    민주주의가 농락의 대상이 되면, 어느 누구의 생존권·자유·인격이 안전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