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이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남한 인권 보고서' 낸 북한

북한은 최근 통일부가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불을 놓으려는 듯 '인권동토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억지로 비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발간한 '인권동토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선전매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발간했다는 책은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는 지난 21일 95쪽 분량에 달하는 '인권동토대'를 발간했다.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권 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 실상을 파헤쳐본다"는 주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 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 권리' ▲'범죄와 여성 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2023 북한인권보고서' 세부 주제를 노골적으로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맞불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사례를 들어 한국사회에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이 만연한 것처럼 오도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북한인권보고서가 "모략과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을 통해 마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듯 선전·선동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밀수 등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상치료제도 의료진에게 현금과 담배 등을 지불하는 등 사례비가 상례화, 정례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3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한국은 총점 83점을 받아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