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 '전승절(戰勝節)'이란 북한 주장이 사기인 9가지 이유 [이동복 칼럼]

오늘 7월 27일은 지금부터 70년 전 유엔군과 공산군(북한군+ 종공군)의 최고지휘관 사이에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6.25 전쟁의 포화(砲火)가 멎은 후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북한은 6.25 전쟁에 관하여 흑(黑)을 백(白)이라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전도하는 사기행위를 자행할  뿐 아니라 이같은 사실 전도에 근거하여 6.25 전쟁을 가리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일컫는가 하면 자신들이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하여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戰勝節)'로 기념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6.25 전쟁의 승리자가 자신들이라는 북한의 이같은 철면피한 주장은 사실은 엉뚱하기 짝이 없는 거짓 주장이다.  왜냐 하면, 모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은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북한의 6.25 남침은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통하여 단정한 "유엔헌장 42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침략행위"였다는 사실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6.25 기습 남침을 자행한 6월 25일 당일부터 7월 7일까지 연달아 채택한 81, 82 및 84호 결의를 통해 북한을 "국제평화를 깨뜨린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 "침락행위를 격퇴"하고 "북한군을 38선으로 후퇴시킬 것"을 임무로 하여 "미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국제법의 차원에서 "6.25 전쟁은 침략행위"이며 "유엔군에 의한 유엔헌장의 집단안보 조치로서의 경찰행동이 발동"되었고 유엔군의 전쟁 수행 목적이 1) "북한군에 의한 남침의 격퇴"와 2)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후퇴"로 특정된 것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자체가 전쟁 도발의 목적이 "조국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하는데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1953년의 정전협정 체결에 호응한 것은 북한 스스로 그같은 전쟁도발 목적의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다.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사기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하여 남북간의 새로운 경계선이 된 휴전선은 38선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38선 남쪽의 판문점을 휴전회담 장소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유엔군측의 잘못 때문에 서부전선에서는 38선 이남으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중부와 동부전선에서는 38선 이북으로 훨씬 더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남북간의 경계선은 38선보다 북쪽으로 밀고 올라간 것이 사실이다.  "북한군의 38선으로의 후퇴"를 요구했던 유엔안보리 결의 81, 82 및 84호에 특정된 유엔군의 전쟁 수행 목적이 조금은 "초과 달성"된 결과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의 결과는 "공산군의 패전"이고 "유엔군의 승전"이었던 것이 맞는 것이다.

6.25 전쟁의 승패는 교전 쌍방의 사상자 수로 보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유엔군과 공산군의사상자 수는 1대3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그보다도 6.25 전쟁 쌍방의 승패 판단은 휴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남의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민주우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58대1의 국력 격차가 웅변해 주고 있다.

6.25 전쟁의 당당한 승자는 대한민국이고 그러한 뜻에서 7월 27일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승전기념일'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전승절'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용어혼란전술'에 의거한 선전ㆍ선동행위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이상 이같은 세기적인 사기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李東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