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상조사 끝나기 전엔 탈당 못한다" 김남국 방지법 윤곽, 내주 발의'탈당신고서 접수하면 효력' 현행 정당법 개정→ '먹튀식 탈당' 막는 게 핵심"냄새 나는 옷, 밖에 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의당도 '문제 의식' 공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사회적 논란,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당 진상조사 이전에는 탈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당의 강제조사를 무력화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꼬리 자르기' 방지법이다.

    與 코인 진상조사단 김희곤, '김남국 방지법' 착수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희곤 의원은 조만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률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선출직이 사회적 논란과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당이 윤리위원회 또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 또는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는 탈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등을 앞두고 김 의원이 탈당하자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며 '잠시 떠난다'고 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해명이나 반성, 사과 없이 복당을 염두에 둔 면피용 탈당이라고 여권은 비판했다.

    김남국 탈당 후 자료 제출 비협조에 민주당 진상조사 흐지부지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으나, 김 의원이 무소속인 만큼 당이 강제조사할 권한이 없어졌고, 민주당의 자료 요청에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민주당의 결의문은 무용지물이 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의 자료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탈당 후에도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 시) 냉정하게 말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결국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러한 문제가 정당법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당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탈당에는 따로 수리나 허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 의원 탈당 당시 "자유의사이기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 사례뿐만 아니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가 붙자 지난 3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범죄 의혹,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 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회적 질타와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어 "탈당의 절차가 너무 쉽고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선출직이 사회적 논란,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당 윤리위 또는 조사단을 반드시 구성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징계 전에는 탈당하지 못하도록 해 선출직의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사무소도 아니고" 탈당 비판

    김 의원의 탈당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마저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자 여권에서는 법안 통과에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이 (당) 진상조사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하겠다는 약속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탈당해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것은 잘못했다"며 "국민이 보기에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 같은데 민주당도 슬쩍 가담해서 덮어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이 결단이라는데 무슨 결단인지 모르겠다"며 "당이 무슨 동사무소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나가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곳인가"라고 개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6일 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문제가 터지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탈당시키고, 몸통이 썩어 가는데 냄새 나는 옷을 문 밖에 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은)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사건이다.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