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수호 마지막 장치… 폐지? 간첩 안 막을 텐가"

'국가보안법 합헌'을 주장하는 105개 우파단체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보법 합헌 관철을 위해 이날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장종한 양지회장, 황윤덕 자유안보포럼 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소영 행동하는지유시민 상임대표,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들을 규탄하며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적발된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지하망(지통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간첩망 사건에서 보듯, 간첩들과 안보파괴세력이 발호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식 공산혁명 달성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의 국보법 폐지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나"라며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면 자유 대한민국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려면서 "헌재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 등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의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장종한 양지회장은 "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법률"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법률은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했다.

황윤덕 자유안보포럼 대표는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면서 "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는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황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조선공산당 표석'과 관련해 "표석이 건립될 때 인터내셔널가(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민중가요)를 불렀고 공산당을 창당했던 자들을 추모했다"며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잠복해 있던 이적단체 세력들이 준동할 것"이라면서 "6·25전쟁도 '남측에서 빨치산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며 "제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9건의 헌법소원과 3건의 위헌법률심판청구 건이 올라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