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 지원' 예민한 러 반응에… 대통령실 "러시아 하기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러시아가 하기에 달렸다"고 일축했다. 

러시아가 향후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한다면 무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며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반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한국이 러시아에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어느 정도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없다"면서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상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