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검수완박 무효' 이선애엔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임명한 첫 헌법재판관이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법조인 27명 가운데 최종 후보 8명을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재판관은 정치적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재판관은 지난달 28일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임한 이 전 재판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재판관에게 훈장과 메달을 전달하고, 왼쪽 가슴에 부장을 달아 준 뒤 기념활영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17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이고, 가결 선포는 무효라는 취지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권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여권에서 제기했던 두 개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