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쌀 수매→ 과잉생산→ 경쟁력 저하" 거부권 행사하자… 양곡법 재투표한다는 野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재투표를 통해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의결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주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표를 다 끌어모아도 가결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이와 관련 "양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무기명투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산업의 사장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법 중의 악법임이 분명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무제한 쌀 수매가 이뤄지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된다. 기업 경영에서 재고관리가 비용이듯, 정부에게도 쌀 보관 비용의 증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다. 지난해에만도 정부 예산으로 쌀 보관료가 885억원이 집행되었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쌀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며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창고업자'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의 어떤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수확기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을 3~5% 웃돌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지난달 23일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쌀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