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아예 없는, 최악의 나라는?… 英 인덱스 온 센서십 조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 후보에 올린 영국의 인권단체가 이번엔 북한을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았다.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은 최근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지수'를 1~10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1등급이 가장 개방된 나라이고, 10등급은 폐쇄된 수준이다. 학문·디지털·언론 3개 부문으로 분류해 등급을 매긴 뒤, 최종적으로 3개 분야를 종합한 전체 등급으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는 나라는 서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국가들이었다. 호주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13개국이 모든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아 종합 등급에서도 1등급을 유지했다.

대한민국은 종합 2등급(학문 3, 디지털 2, 언론 2), 미국은 종합 3등급(학문 4, 디지털 3, 언론 3)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없는 수준의, 종합 10등급 국가에는 벨라루스, 미얀마,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라오스,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가 이름을 올렸다. 부문별로 학문과 디지털, 언론의 자유 역시 모두 최저 등급인 10등급을 받았다.

바레인과 니카라과, 예멘, 에스와티니, 중국도 종합 등급에선 10등급을 받았으나, 바레인·니카라과·예멘은 디지털 자유에서 9등급, 에스와티니는 학문의 자유에서 9등급, 중국은 언론의 자유에서 9등급으로 매겨졌다. 러시아는 종합 9등급(학문 9, 디지털 9, 언론 9)이었다.

이번 지수는 국경없는 기자회,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 프로젝트, 유네스코 언론인 보호 위원회, 세계 사이버 보안 연구소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178개와 영국의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산출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인덱스 온 센서십은 이번 표현의 자유 지수 발표와 관련해 "야당 지도자, 언론인, 시위자, 교육자, 예술가, 활동가들이 검열, 체포, 구금, 심지어 폭력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2022년 올해의 폭군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투표에서 김정은을 세계 12명의 '폭군' 후보로 올리기도 했다. 당시 이 단체는 김정은과 북한을 소개하면서 "선전으로 가득찬 공식 정부 뉴스만 허용되며, 외부 정보는 차단된다. 북한 주민들은 '월드와이드웹(WWW)'이 아닌, 인트라넷에만 접속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은 김씨 왕조의 잔인한 유산을 지키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계속 통치한다"고 강조면서 "북한의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가난과 감시 아래 살고 있지만, 김정은은 국제무대에서 핵무기를 과시한다"고 적었다.

다른 후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최고사령관,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등이 올랐다.

'2022년 올해의 폭군'이라는 불명예는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안았다. 2022년 멕시코에서는 언론인 11명이 살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