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애고, 국민 총 맞고, 세금 퍼준 5년 굴욕이… 평화로웠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5일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책임자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팀은) 시대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상황판단이 안이하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및 레고랜드 사태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것은 경제외교참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차에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며 "어떤 분은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라고 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IRA 통과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이고 결정적인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사태의 당사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조차 사과를 번복하고, 여당 주요 인사들은 전 정부 탓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유연한 재정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라며 "조속히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전략이 전혀 없다. 불안한 남북관계가 정부·여당의 지지층 단속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 전쟁 준비' '핵 두려워 말고 확실히 응징보복'을 운운하며 5년간 평화로웠던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시국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 리 만무하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유연한 재정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기업의 퇴출은 어쩔 수 없지만 건실한 기업이 정부의 방치로 흑자도산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며 "고금리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서 소비여력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정책 완화로 선회해 성장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대책위의 활동을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앞세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엄호한다는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저렇게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사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지, 실제로는 이 대표 방탄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회를 경직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12일을 전후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 후 검찰 출석 일정과 관련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며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2월27일 이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출석 가능한 날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16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7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