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식 출범 … 野 "범죄단체 결성하느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취모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12개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 10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해당 모임에는 이날 결의대회에만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 기소까지 일삼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혀내겠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 기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라는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임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 조작 기소를 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라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했다.

공취모를 두고 일각에서는 계파 정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의원들은 이를 의식한 듯 계파 정치에 거리를 뒀다.

박범계 의원은 "공소 취소를 즉각 단행하지 않고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무고함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들께 알려나가는 작업"이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며 "그 어떤 정치적 모략도, 모함도 될 수 없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해야 된다"며 "당연한 것이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다. 따라서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며 "중단된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해진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한다 해도,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간 무죄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느냐. 무죄라면 재판을 통해 공소 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될 일 이다. 그런데 왜 여당 국회의원 104명이 모여 공소 취소를 주장하느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판사·검사를 협박해서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다. 이런 황당한 모임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으로 지칭하며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