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민주당, '사법 3법' 강행 임박 … 野 "李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에도 '사법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 등 위헌 시비는 충분하게 숙의, 토론이 됐다 생각한다"며 "선택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위헌 논란과 소지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사법 3법 통과를) 할 리 있겠나"라며 "독일에서도 법 왜곡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하게 숙의했고 토론, 고민이 담겨 있다"며 "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대법관을 기존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을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독일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일부에서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법조계와 야권 등에서는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사법부를 장악해 독재 정권으로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닮은 꼴인 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사법 절차를 한 차례 더 반복하는 '4심제'로 귀결돼 헌법이 정한 3심제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송이 장기화될 수록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패소한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몰리면 헌재의 심판 지연, 질적 저하 역시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라는 민주당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재판 소원의 고착화, 반복적인 사법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증원법도 권력이 대법관 임명권을 활용해 사법부 다수 의석을 장악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 대법원장의 후임을 비롯해 22명의 대법관 인선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선 "베네수엘라식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상고심의 질적 저하 및 하급심(1·2심) 부실화를 초래해 민생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판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 왜곡죄 신설도 사법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판단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법률 해석이나 증거 판단 등 본질적인 사법 행위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보복성 수단을 낳을 수 있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제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라며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언제든 수사선상에 올리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士禍)' 예고편"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