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률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노동쟁의와 정치갈등이 악화 부추겨"

한국선진화포럼이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0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자리하지 못한 윤 의원은 축하영상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매서운 한파를 겪고 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해법을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다.

발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가 맡았다. 신 교수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수출인데 최근 수출동향이 좋지 않다"며 "성장률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서 내년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전망한 신 교수는 "코로나 회복도 못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선두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 몇 년간 너무 과대하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은 다소 진정돼야 하나 버블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커지는 원리금 상환 부담도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많아 고금리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같이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3고의 경제적 고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중장기적 과제도 적극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최근과 같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쟁의와 정치갈등 하에서는 개혁 추진이 어렵다"며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성공적 개혁 해법"이라고 충고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난 위기들처럼 이번에도 극복해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센터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재정준칙을 확립해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고령화, 기후 대응 등에 따른 미래 재정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시적인 규제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센터장은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전쟁 지속 등으로 에너지 및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에 유념해 적극적인 국제 협력 및 국가 간 공조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전략에 관한 연구와 지적 교류를 통해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과 공공정책 형성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좌담회 등을 개최하고 국가정책 제언을 국회·정부·언론·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