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파기하면 北 도발에 명분"… 9·19합의 파기 '신중론'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관계당국이 합의 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합의를 먼저 파기할 경우 북한의 책임 떠넘기기와 도발 구실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9·19군사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할 경우 북한에 핵실험 명분을 줄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과, 한국은 그럼에도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외교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군사합의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9·19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다. 지난 13일에는 북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전술조치선 이남 내륙지역과 서해지역을 비행했다. 

14일에는 도발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 북한군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에 달하는 포 사격을 감행했다. 같은 날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동해상으로 각각 40여발, 9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추가로 이뤄졌다. 

이후 서해에서 또다시 포병 사격 300여 발이 이뤄졌다. 모두 9·19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탄이 떨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6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합참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면서 "정당한 우리 측의 사격훈련을 고의적 도발책동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9·19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향후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북한도 9·19군사합의 폐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9·19군사합의는 애초에 북한에 유리한 합의였다. 깨더라도 북한이 못마땅해 깨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