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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처럼 후벼파서 만드는 게 아니다"… 한동훈 '이재명 탄압설' 일축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수사 지연돼… '윤석열차'는 풍자, 그림대로 보면 될 일"

입력 2022-10-06 17:20 수정 2022-10-06 17:2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강민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관련 "원칙적으로 보복이라든가 어떤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부서마다 구성해서 후벼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있어왔던 것이 서서히 사건이 진행돼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논란,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따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또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생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수사관이 정치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안 된다고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다"고 받아쳤다. 

이에 김 의원이 '민생사건 더딘 것은 맞지 않나. 상식적 의문 아니겠나''형사·공판부 수사인력 대부분이 정치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지난 정부 것도 해봤고 이번 정부 것도 해보지 않았겠나"라며 "턱없이 지금이 적다. 별도 수사팀, 특별 수사팀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 장관은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차'란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그림에 금상을 수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경고'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법률가로서 저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한 장관은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며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풍자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림대로 그냥 보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그림에 따른 의견을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에 함의까지 묻는 것은 그 고등학생한테도 부담 되는 일"이라고 에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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