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개 지자체 중 12곳만 조사했는데… 文 태양광, 1800억대 비리 드러나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와 보조금 위법·부당집행 등 총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조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법·부적정 대출은 1406건으로 1847억 원, 보조금 위법·부당집행은 845건으로 583억 원,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의 경우 16건, 186억 원이 적발돼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총 2616억 원 상당의 부당 금액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금액은 1847억 원으로 약 70%에 해당한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전했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된 것이다.

국조실이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행위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 받음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 시키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어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 원) 찾아냈다.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본래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 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말단 부분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천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관련법률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