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다 4%나 높은데… "대기업 세금 왜 깎아주느냐"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하정책과 관련,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 후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총리를 향해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법안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힌 이 대표는 "혹시 총리의 생각이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도 거기(법인세 인하)에는 동의했고, 죄송하다"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법인세(율) 전체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가 있어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전제한 한 총리는 "상당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계부채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30만원, 50만원이 목숨줄"이라며 "국가재정에서 수조원씩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며 누군가의 생존 위험을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 후 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소수정당과 협치를 도모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정의당이 해야 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1야당이자 입법부 1야당으로서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힘 없는 시민을 지키고 정치를 복원할 일이라면 정의당도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대화 중에도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며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한다"고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난 이 대표는 "여러 사회 영역에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준비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공론화가 매우 많이 돼서 국민의힘도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한다"며 "국민적 공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