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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길 칼럼] 기다리자. 그렇게 원하던 정권교체는 끝나지 않았다

친북 친중 좌파독주 거부하는 국민들 ‘법치주의 회복’외치며 검찰에 정권 맡겨좌파 마케팅에 휘둘리는 언론과·지식층, 법치주의와 국가이성 회복 원한 국민이었는데

입력 2022-08-15 12:25 수정 2022-08-15 12:27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만큼 겪어보고도 왜 또 이리 조급한가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에 지장이 간다면 나는 사면 안 해도 좋다.”

8·15사면 복권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했다는 말이 보도되었다. 사실이라면 과연 국가경영자 출신다운 말이다.

자신의 취임 초 광우병 사태와 퇴임 후 보복 등 좌파만행의 트라우마, 선배 대통령이 신생 정부의 국정혼란을 걱정한 애국심의 발로라 할 만하다.

친북 친중의 자유국가 파괴 좌파독주를 거부하는 국민들이 ‘법치주의 회복’을 외치며 검찰세력에게 정권을 맡겼다

새 정부 탄생 겨우 3개월, 그동안 한미동맹의 복원, 탈원전 폐기, NATO까지 안보경제 네트워크 확대, 사드(THAAD) 가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무력화 등 신생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비정상의 정상화에 올인하고 있다. 대규모 권력형 비리 사건들 수사도 재촉하는 중이다.

그런데 인사문제 시비와 이준석 몽니소동, 홍보 부족 등 집권초기의 진통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니까 이에 편승하는 입 가진 층의 기고만장이 더 가관이다.

이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좌우 정상배의 경쟁, 거기에 위장 반체제들이 우르르 끼어들고 있잖은가.

말 한마디에 변화무쌍한 민심을 농락하는 좌파 마케팅에 또 다시 휘둘리는 언론과 지식층은 법치주의와 국가이성 회복을 원하는 국민이 아니었던가 묻고 싶다.

이제 와서 “법밖에 모른다”고 조롱하는 소위 ‘여론’은 누가 만든 여론인가.

모든 정치는 국민 수준에 달려있다는 만고의 경험칙(經驗則)이 지금 다시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한다. 그래도 자유민주체제를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법대로만 해달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법치주의는 포퓰리즘을 거부한다. 아니 이제는 법치주의 확립이 포퓰리즘을 좌우하는 핵이 될 지경인 탈법만능 사회이다.

“권력 깡패와 정치사기꾼을 왜 정부가 다스리면 안 되느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항변이 그것을 말해준다. “지지율이 1% 되더라도 국민 마음만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국민충성’ 결의도 있었다.

기다리자. 그렇게 원하던 정권교체는 끝나지 않았다.

특권 중의 특권층 ‘여소야대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일이 국민 몫으로 남아 있음을 보라. 70여 년 겪어봤으면 철들 때도 되었다. 근질거리는 입술을 깨물고 기다릴 줄도 아는 최소한의 국민 교양을 찾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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