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백신·치료제 있어 일률적 거리두기 불필요… 피해 최소화하는 방역해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현재 상황은 앞선 유행 때와 달리 많은 경험, 치료제, 백신 등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통한 소상공인 희생 등의 경우 비용보다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8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과학방역'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서울의대 감염내과)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다.

우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1∼2주 내 도달할 수 있고, 정점의 규모도 기존 전망치보다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여러 근거를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평균 30만명 정도까지는 도달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유행이 이어져 다음 주와 그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2∼3주 전에 예측했던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의 확실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예측보다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며 "이는 1주나 2주 이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정점을 찍을 것이며 하루 최대 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설명회에서는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다수 나왔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방역정책은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거리두기는 효과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피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가 적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과학적인 합의나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델타 변이 유행까지는 거리두기로 유행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오미크론이 등장한 이후로는 강력한 거리두기로 유행 규모를 줄이거나 정점을 미루는 데 효과가 한정적이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강력한 거리두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아이들의 학력손실 등 비용보다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책임은 일률적인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방역대응 역량을 미리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다"며 "마스크 착용, 격리의무 등 확산 방지에 도움 되는 다른 수단은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었고 그 후 2년 6개월이 경과됐고 그 사이에 과학적 발전도 있었다"며 "대표적인 2가지는 백신 개발과 효능 있는 치료제 개발"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과학방역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다 모아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현재 방역 목표는 개인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 수 최소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런 과정에서 변이 특성을 알고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을 과학방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돼 자율방역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원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 송구스럽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큰 중환자나 입원치료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