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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재정긴축' 시동… 정부 골프장·콘도 등 불필요 자산 매각키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5년간 국가채무비율 엄격 관리 방침文정부서 채무비율 14.1%p 치솟아… 尹정부는 5~6%p로 제어업무연관성 떨어지는 재산도 매각…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입력 2022-07-07 16:01 수정 2022-07-07 16:36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전략이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제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 박고 엄격한 지출구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7일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전략의 큰 틀이 논의됐다. 

재정준칙지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핵심은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임기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2월 기준 49.7%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윤 대통령 임기 내에 5~6%p까지만 올라가도록 제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폭이 14.1%p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준칙의 내용도 공개했다. 문재인정부가 재정준칙지표로 사용하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보장기금수지 등을 제외해 국가의 실질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데 사용된다. 정부가 엄격한 재정관리의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초과 때 수지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 새 재정준칙의 요지다. 문재인정부가 마련했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중 하나만 지켜도 됐지만, 이제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무조건 관리하도록 했다. 

업무연관성 없는 재산 매각… 골프장·콘도 회원권도 포함

구체적인 준칙 확정안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마련된 재정준칙을 구체화해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것을 법률로 명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안도 일부 나왔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의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 중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도 포함된다. 

긴축재정을 위한 정부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제시된 공무원 정원과 보수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과거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사례도 참조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지표도 봐야 한다"며 "다만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분담, 솔선수범의 전제하에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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