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 전 대통령, 국민 보호의무 저버렸다"
  • ▲ 북한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북한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결과가 1년9개월 만에 뒤집힌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 보호의무를 버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박탈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한변은 "살해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북한정권에 저자세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의 핵심 정보는 현재 문재인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있다"고 지적한 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 공모자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모를 밝히고 자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해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로써 진상조사하겠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던져버렸다"고 재차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